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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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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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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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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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의 위원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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