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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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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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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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 이주호의원, 권철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영재아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제도를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대상을 영재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까지로 확대함 -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례자 선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 특례자와 보호자 및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한 영재아에 한하여 본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사회적으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재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례자 선정에 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례자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교육제도는 재능과 잠재력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들에게 그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지닌 우수한 능력이 사장될 우려가 많음 - 이에 우수한 인적자본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교육의 양·질적 제고를 위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영재선정의 주체를 교육감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영재들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함 -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주체를 교육감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영재교육대상자를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둔 학교에 지정·배치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함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 학년제외의 제도와 수업일수 등 그 밖의 학사운영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제도를 신설함 - 영재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도서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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