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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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마련의 대상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로 한정하고 있음 - 제천화재참사는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과 소방구조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후처리, 책임자 처벌 등이 미흡한 실정임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및 진상을 밝히고, 화재참사의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 이 법 제5조제1호는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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