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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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공단 특사경 ‘통제 공백’ 우려…강청희 “의료계와 협의해 로드맵...
직접 수사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의료 기관 이 느끼는 부담과 파급력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받은 안산의 비뇨의학과 원장과 건보 공단 현지확인...
병원이 휴대전화까지 따로 줬다…‘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분석한 뒤 의료 기관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앞서 18개 의료 기관 을 수사 의뢰했으며...
가짜진료 제보 50일만에 102건…페이백·환자유인 최다
◆빅데이터 분석 후 현장조사…18개 기관 이미 수사 의뢰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함 -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보장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 -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 -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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