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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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5-06-04비판

새만금의 미래 신항만…갈등 넘어 기회 삼아야

군산항은 기존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준설과 매립, 금강변 재 개발 , 친수 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과... 항만은 공공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joongboo.com2014-08-27중립

[2014년도 제2차 시·군 순회 大토론회] 임진강 및 한탄강 유역 지역자원...

하천과 호수는 경관이 화려하고 다양한 친수 레저활동이 가능한 선진국형 관광자원으로 체계적 인 개발 을... 결국 국가 주도의 재정 사업이 필요한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슈를 만들어 가능성에 대한...

etoday.co.kr2012-07-11중립

[ 친수구역 지정-문답]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수공은 국가 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수공의 재정 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 으로 지정해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체계적으로 ...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12-19

200306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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