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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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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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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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737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8-12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7-06-29

2006873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음 -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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