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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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apen.com2024-10-17비판

수공 '에코로봇' 녹조 제거 실효성 논란…"대국민 사기극"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997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newspim.com2024-10-17중립

[국감]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채 1조 상환계획 부실 도마

(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6조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 도시 및... 또 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dnews.co.kr2024-10-17비판

박정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익, 4대강 부채 상환 어려워”

(E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사업비 6조 9,973억에 달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친수 도시’ 및... 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 -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6-12-19

2003030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김영우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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