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455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6-12-19
2004454임기만료폐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6-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