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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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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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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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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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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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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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2-23
2203096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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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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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1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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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의원 등 14인2016-09-28
2017201임기만료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2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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