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시 농지를 수용당한 농업인에게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농업인의 권리임 - 2003년까지는 농촌진흥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재배하는 작물별 표준소득에 따라 보상함 -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정부 부처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변경해 실제 재배작물의 소득에 근거하지 않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평균소득에 근거하여 보상하고 있음 -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아닌 입증된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보상 하여야 함 - 토지보상비와 달리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농손실보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통상적인 어업보상규모인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보상 대신 3개월의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을 적용하고 있음 - 어업권에 대한 손실 평가시 어업권 보상의 대상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을 포함하도록 함 -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실제 재배작물의 연간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소유자에게 영농손실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여부와 당해 지역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