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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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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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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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ᆞ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식품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조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후 공표일까지 7일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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