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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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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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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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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