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42원안가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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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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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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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조 ·구급 업무 중 인명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난 선박의 긴급...
korea.kr2026-08-28긍정
해상 구조 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incheontoday.com2026-08-28중립
구조 중 불가피한 사고, 형벌 감경·면제 ' 수상 구조 법' 국회 통과
이는 해양경찰 구조 대원 등 해상 구조 활동 종사자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를 도운 민간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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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2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5
2003569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짐 -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고 있음 -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5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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