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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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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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이동통신단말기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은 실정임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함 - 지원금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 및 대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증인이 증인 간의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의 죄, 증인이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죄, 동행명령 거부 등 국회를 모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에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 -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적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서를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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