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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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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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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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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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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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4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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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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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32대안반영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 의료체계가 필요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2-16
2001096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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