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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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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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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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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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4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205907공포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획득률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에 반영하여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4-11-27
2115300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2-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91임기만료폐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들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하여 병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이 결정되도록 함 -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7-19
2005162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의 수준을 증액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최저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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