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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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51_72429_3838.jpg&w=3840&q=75)
[위클립] 6월 1주
마련 △원양 어선 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등 4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전달함. 또 문대림 의원과 함께 △ 외국 ... 금속노조에 집단 적으로 가입하자 11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불법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그리고 공정 배치...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3단체, ' 불법 녹음 증거 능력 배제 및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연서명... 마련 △ 외국 인 선원 관리지침 내 노동조합 의견서 제도 유지 △ 어선 부원 선원의 승·하선 공인 적용을 통한...
조타실 요새화로 배짱 불법 조업 나선 中 어선 …해경 나포 비결 보니
중국 어선 들은 무허가· 불법 조업을 감행하면서 최대한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점점 지능화· 집단 화... 김용진 해양 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 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함 -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안
-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ᆞ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함 -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마련함 -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함 -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엄중한 대처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함 -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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