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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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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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기준에서도 오피스텔 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지만 주민등록, 실제 사용 상태 등을 확인해 주거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으로 ...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오피스텔 포함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세수는 5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을 새로 포함한다.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 하더라도 오피스텔 은 건축물대장상...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안 법 §31-6)=2027년까지 비거주시설을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용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 또는 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 과세관청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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