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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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8-20긍정

경찰 , '사건 문의 금지' 강화…직원 넘어 변호사·사무장까지 확대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경찰 ...

kmib.co.kr2026-05-04중립

[단독] 변호사 자격자 줄이탈… 법률 전문 인력 부족 특수수사 한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조직 생활에 있어 로스쿨행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일선 수사에서 빠진 기간 이 오히려 승진 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경찰 대...

breaknews.com2025-05-12중립

[단독]"여수 경찰 간부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비위사실' 녹취파일...

12일 여수 경찰 과 공익제보자에 등에 따르면 경찰의 근무평정 기간 이던 지난해... 한편 공무원 에 대한 인사관리 방식의 하나인 경찰 '근무평정'은, 공직 내 근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45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4인2023-02-01

2105318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1-13

2105117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5년가량 길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함 -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1-02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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