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은 주식 초과발행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09_93941_4219_v150.jpg&w=3840&q=75)
[판세] 회생기업·부실징후기업은 주식 초과발행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
(대 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류를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판세]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상표권 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23_93020_47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상표권 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소득구...
권리[ 특허권 , 실용신안권, 상표권 ,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 특허권 등... 보고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대 법원 2000. 10. 10. 선고...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22_93019_224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특허권 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 법원 ... 이 경우 특허권 , 실용신안권, 상표권 ,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민사·가사 소송절차 등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함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