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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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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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2)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이젠 방송 진흥 차례…김현 의원, 방송 규제 완화법 잇따라 발의
김현 의원, 편성 및 방송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 이 상한을 두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과 관련한 편성 비율 등을 폐지하는...
동계올림픽 중계 JTBC만 욕할 수 있나
누구도 비용 지불 없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방송 사업자 는 대형 경기나 리그의 중계권을 따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90% 이상 시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수단인 지상파방송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목적인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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