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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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공익법인 '5가지 신고의무' 통합화면에서 한꺼번에 '끝'
내역과 기부금 모금 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득세법 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친절한 경제] 정치 유튜버에게 '탄핵 정국'은 호황기?…하루 수천만 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50122%252F202032495_1280.jpg&w=3840&q=75)
[친절한 경제] 정치 유튜버에게 '탄핵 정국'은 호황기?…하루 수천만 원...
작년 12월 올린 수입은 올해 5월 종합 소득세 로 신고 대상이 되고요. 올해 1월에 수익이 났다면 2026년도... 이렇게 계좌후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모금 을 한 경우 현행 기부 금 품법에 적용돼서 행안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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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한다- 2024년도 제3차 임시...
기적’ 모금 내역에 대해서도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도 공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 기부금 으로 본다’는 부칙에 의거해 이미 납부한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 -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어려운 실정임 - 일본에서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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