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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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우크라이나는 EU 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FDA 등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국내 각막 이식 대기 약 2천 2백 명… 평균 8년씩 걸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7년부터 실명과 시각장애를 주요 국제 공공 보건 문제로 다루며, 매년 10월 두 번째... 아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로 다뤄진다. 각막기증을 위한 처치가 가능한 사람 역시 전문 테크니션이...
장기 기증본부, 10일 ' 세계 눈의 날' 맞아 각막기증 활싱화 관심 촉구
10월 10일 '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7년부터 실명과 시각장애를 주요 국제 공공 보건 ... 그러기 위해서는 각막을 지금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옮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함 -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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