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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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집·웨딩홀·캠핑장…유권자들 "여기 투표소 맞나요"
건물 밖 정자에는 투표소 운영을 위해 잠시 정리해 둔 아이들 장난감과 보행기 등이 정돈돼 있었다.... 투표소 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보통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주민회관 등에 설치된다. 하지만 선거 구 내 마땅한...
줄넘기 교실에서 카페·궁도장까지…전남광주 6·3지선 이색 투표소 '눈...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 는 선거 인이 투표하기 편리하고 두 곳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쉽게 구별할 수... 이번 본투표에서는 같은 건물 안에 두 개의 투표소 가 나란히 설치된 이른바 '쌍둥이 투표소 '도 적지 않아...
제9회 지방 선거 사전투표 돌입... 교통약자 무료 차량부터 인증샷 주의...
촬영 가능: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에서의 촬영,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선거 관리위원회 *촬영일자: 2026년 5월 29일 *촬영장소: 연동사전 투표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그치고 있음 - 투표소가 장애인이 거동하기 힘든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함 -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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