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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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국방부 ‘ 국군 사관학교 창설 비전’ 15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8.5d4c97e6de3848178ef5ee366d0873a1_R.jpg&w=3840&q=75)
[기고]국방부 ‘ 국군 사관학교 창설 비전’ 15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
위해 약 3,000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해 시설·예산·인력의 중복투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 국방부는 법 ·제도 정비, 예산·인력 지원, 민·관· 군 협력, 우수 교수진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최첨단...
與박선원 “전작권 신속 전환이 내란 방지하는 핵심 장치”
통수권의 국군 조직법 과 군인 기본 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뿌리와 깊이는 훨씬 넓다”며 “ 이 또한...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기소 직후 심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2024년 상반기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은 합수부 권한을 강화하는 '신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을 세우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그 직속 하에 두고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장, 비행단장 급의 부대?기관장의 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관할 범위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영창 집행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신청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 -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무혐의자의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의 복원과 무혐의의 위로를 위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토록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軍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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