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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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컷체크]여성 민방위 논란…'전시･재난교육 민방위 가 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230204100158.jpg&w=3840&q=75)
[노컷체크]여성 민방위 논란…'전시･재난교육 민방위 가 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 원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 ◆ 선정수 > 현행법상 민방위 대 원으로 편성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불참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 폐지...국힘 또 ‘젠더정치’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대 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재차 ‘이대남’을 겨냥한...
비동의 간음죄·여가부 폐지·女 민방위 …與 전대 떠오른 ‘성별 갈라치...
하지만 현행법상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항은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해 민방위대 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재차 ‘이대남’을 겨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민방위 조직에서 정치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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