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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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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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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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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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6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함 -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02-15
201687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3배 가량 더 많음 - 음주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음주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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