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손봐야 할까?
현행법 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26일이다. 만료를 앞두고 김...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총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8764_110554_3818.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총칙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이재명 ‘3연속 재판 행운’…법관이 ‘정권 생사’ 결정하는 민주주의
악순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썼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정당하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의 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압수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 수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ᆞ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ᆞ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물은 공판절차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확정시까지는 원본 그대로 유지?보관함이 원칙임 -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절차나 소송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압수물에 대한 폐기처분도 그 중 하나임 - 압수물에 대한 폐기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ᆞ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ᆞ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인의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인(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수 있음 - 압수물의 환부ᆞ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ᆞ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