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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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은 지역에서 32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포함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근로 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연 30일 병가 허가해야”
근로기준법 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
"일반 근로 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 한정애 의원,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 빈곤 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휴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40여개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협상력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를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 제132호는 연차휴가가 단기 휴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휴가 소진율이 절반에 머물고 있음 - 연차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일괄사용원칙을 도입하고 계획휴가제 및 집중휴가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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