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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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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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 신속한 회복 지원 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제주항공 여객기...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국민의힘,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 추진
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의 유실, 지뢰매설 경고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뢰사고가 발생하였음 -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뢰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국방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주요 내용이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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