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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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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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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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외 고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210570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2007150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유사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 -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15

2004404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 -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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