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4%252FSSC_20260524175901_O2.jpg.webp&w=3840&q=75)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
행정안전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진출입... 숨은 교통 안전의 공백이 운전자들의 전방주시를 방해해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12%252F20251208164436_2265503_1200_800.png&w=3840&q=75)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연구에 따르면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 주문은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해외 기술일 경우 국내 시장 을 다...
부천 사고, 1년 전 '깨비 시장 ' 되풀이?…전통 시장 車 규제 제자리
차량 돌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전통 시장 주변 도로 일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청소년 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