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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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핵화에서 동결로: 북핵·납치·북일 관계를 푸는 한국의 전략 - 한미일...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대북 제재3) 가 북일 간 경제 협력 의 공간을... 제재의 인도 주의 면제 조항8) 을 활용하여 식량·의약품·의료장비 지원과 납치 피해자 가족 면담, 유해...
남북 두 국가론 논쟁과 기독교적 해석과 실천적 함의 (1)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 과 인적 왕래가 이루어졌으나, 남북한 은 7년 이상... 남북 간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대북 인도 적 지원과 민간 교류에 있어...
국립암센터, 지역사회 금연문화조성 세미나 성료 外
주 관한 김열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담배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금연정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흡연자 금연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재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증원함 -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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