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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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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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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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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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900공포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8-18
2009791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6인2017-09-29
2008646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7-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011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6-17
2015951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 이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2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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