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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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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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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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함 -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 해운업계의 새로운 추세는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ᆞ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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