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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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ᆞ시정요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만 두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중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은 이용자의 권리ᆞ보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기간에도 당사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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