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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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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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835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8인2026-04-15

220307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11인2016-12-15

201187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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