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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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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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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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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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3년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6-12-08

2004177대안반영폐기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이태규의원 등 12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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