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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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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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18-12-28

2020564임기만료폐기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나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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