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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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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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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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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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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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51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13
2210353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7인2025-05-02
220963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54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8-05
2005861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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