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4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2003114수정가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4인2016-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