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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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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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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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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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02공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4-07

1913313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10039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노숙인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자립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6-11-08

2009270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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