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3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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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20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함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2-26
2022029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부칙에서 규정한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 겸직금지제도 시행에 체육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1인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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