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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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칼럼] 공수처 존폐, 판단 기준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legacy%252Fcontents%252Fimages%252F202504%252F2025042502102269058001.jpg&w=3840&q=75)
[장영수 칼럼] 공수처 존폐, 판단 기준은?
있던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의 신설안이었다. 이후 20여 년의 논의 끝에 2020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제정되면서 공수처가 설치 되었다. 애초에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검사장 출신 이성윤 "공수처, 채해병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어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는 1990년대 말부터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논의부터...

고발 사주 사건이 드러낸 ‘검찰국가’의 민낯
국회에서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통과되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를 공약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및 그 참모와, 국가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등 고위수사공직자와 그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기존 사정기관 체계만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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