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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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언석 "검찰해체 4법 중단…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 재정건전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13.1...
![[전문] 송언석 "혼용무도의 이재명 100일... 여당은 걸핏하면 해산 운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49576_48321_599.jpg&w=3840&q=75)
[전문] 송언석 "혼용무도의 이재명 100일... 여당은 걸핏하면 해산 운운...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 재정건전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본예산... 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교섭단체] 송언석 "경제와 민생 무너지고 안보 해체되고 있어 … 역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706912_519397_3414_v150.jpg&w=3840&q=75)
[교섭단체] 송언석 "경제와 민생 무너지고 안보 해체되고 있어 … 역류...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 재정건전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본예산... 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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