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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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 남북협력기금 ’ 4300억원 용처 | 기금 대부...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남북 교류· 협력 을 촉진하기... 기금 의 ‘용도 전환’과 ‘ 법 개정’ 검토해야 교류(交流)란,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협력 (協力)은...
남북 경협 사망선고! 민족의 미래를 저버린 헌법재판소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 추진 중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2013다205389) ④ 보상입법이 아닌 ｢ 남북 교류 협력 법｣,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 ｣은 경영 외적 사유 에...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 협력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과의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경제협력사업보험 및 교역보험을 두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금은 투자자산 및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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