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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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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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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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ᆞ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 -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법률로 상향하고 거리 제한 범위도 확대함 -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임 -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 - 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ᆞ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 토석채취장의 안전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함 -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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