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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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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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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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상향 입법하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은 정체 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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