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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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 도박 빚 5억대, '집 팔아 다 줄게'…이혼 약속 , 믿어도 될까요?
할 의무 는 없다. 오히려 17년간 A씨가 가사와 육아는 물론 투잡, 쓰리잡까지 하며 가정을 부양 한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말로만 한 약속 '의 함정…변호사들이 '조정이혼' 권하는 이유...
“평생 효도하겠다더니”…재산 다 물려줬는데 전화 한통 없는 자식, 현...
대한 약속 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치매 오빠 쓰러지자 발길 끊은 고모… 억대 소나무·재산 챙기고 '나 몰...
쟁점으로 민법 제561조에 따른 '부담부증여' 성립 여부를 꼽는다. 만약 고모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각서, 계약서, 녹취 등)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부양 의무 를 이행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부모 등에 대한 망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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