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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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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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발전소 열효율은 화력발전이 40% 내외, 원자력발전이 35% 정도다. 화력발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 (LNG)를...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2015.11 (33) 다만 에서는 “ 온배수 관리 방안의 법적 근거는 2007년 1월 22일 법령...
전국 화력 발전소 지방세와 조성금 더 내라 '논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역 자원 시설세(지방세법 146조) 인상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유섭 의원 발의안은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을 포함한 화력 발전소 에 부과하는 세율을...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2. 14. 의안접수현황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 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발전소 온배수 를 배출하는 자와 '도시 가스 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ᆞ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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